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500만원이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이므로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세한 벌금 처벌 법령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 114조를 근거로 처벌 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기관소개중 좌측메뉴에서
조직안내 들어가셔서
소식기간에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서 신고
두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담의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고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클릭해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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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이 모두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래에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셔야합니다.
1.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필수입니다.
알바생이나 기간제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3. 5인 이사의 사업장은 다들 잘 하고 계시겠죠?
4.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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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50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500만원이하 벌금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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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은? 500만원 이하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방법은?
1) 지방 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2) 고용노동부 인터넷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냥 넘어갈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 및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신고방법도 간단해서 진정서 신고 당하기도 쉽습니다. 조심하세요~
